-
[비공개]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예산'은 어떻게 쓰였나?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 알고 보니 역대 최고 복지예산 지출 前 이명박 정부 하면 곧 바로 '복지 정책'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사실 MB정부는 많은 복지예산과 지출을 전면에 내걸기 보다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로 출발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다. 2008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 '를 복지예산 정책의 기조로 하고42개 세부 과제를 내세웠지만, 경제적인 부분의 능동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복지 예산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그렇다면 실제 복지예산 지출의 비율은 어떠 했을까? 위의 표를 보면 12년 복지 지출은 92.6 조원으로 당시 교육, 국.......추천 -
[비공개] 비정상적 유통구조에 채솟값은 상승, 농민들은 울상
채솟값 오름세에 식탁 물가 대폭상승 멈출줄 모르는 가격 상승에 서민도, 농민도 울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723847 채솟값 오름세가 매년, 매달 계속되고 있다. 매년 이맘때 즈음에나 또는 여름철에는 항상 비슷한기사가 나온다. 계속되는 채솟값 상승으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서민들의 식탁에는 채소마저 올라오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은 4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채솟값이 오른 뒤 5월 즈음에나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채솟값이 오르면 그 오른 가격 만큼의 이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할 것이다. .......추천 -
[비공개] GCF유치/녹색성장의 비전
파리협약 더불어 더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송도의 녹색 기후기금 이명박 정부의 GCF유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 2015년 12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12일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지구 온난화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자 전세계가 환경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 前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세웠고, 그 기조에 따라 진행한 것이 GCF유치와 GGGI 설립이다. 하지만 GCF유치 보다는 이명박 前 대통령을 주로 따라다녔던 단어는 '4대강'과 '2800억 융자'에 관한 논란이 대부분이다.......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 비난을 위한 비난 그만둬야....
물부족 국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4대강비건설적인 정쟁 그만두고 활용 방안 필요한 시점. 작년 극심한 가뭄 피해로 인해 올해 만큼은 가뭄피해를 줄이는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이에 따라 4대강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해야하는 시기가 오면 4대강은 지속적으로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대강이 왜 시작되었는지, 왜 비난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한국은 국제인구행동단체(PAI)가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한국과 같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리바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등이 있습니다. 모두 사막이 연상되는.......추천 -
[비공개] 서비스법 통과 강조하는 강석훈, 의정활동 - 지역공약 - 조직관리 성..
'서비스법' 통과 강조하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의정활동-지역공약-조직관리 면에서 성적 저조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야기한 것인데요. 강석훈 의원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돼줄 최대 민생법안은 바로 서비스발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비스발전법은 의료민영화와 맞물리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법입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바이오 산업과 보험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재벌기업을 위해 새누리당이 서비스발전법을 만.......추천 -
[비공개] 루머만 난무하는 이명박 비리, 2800억은 적법한 융자!
이명박 2800억 비리설, 실제 아닌 인터넷 매체의 무분별한 기사 배포의 결과 광물자원공사,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많은 3200억 융자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도 비리인가? 이명박 2800억 비리의 진실은? 2015년 3월, 헤럴드경제 보도 기사를 시작으로 이명박(MB)정부가 5년간 해외 자원개발 기업 29곳에 일반융자 형식으로 2800억여원을 대출했다는 기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이를 시작으로 이명박 비리에 관련된 여론들이 급격하게 들썩였으며, 특히 이는 이명박 2800억 등으로 이름지어져 여러 매체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기사들은 때마침 터진 '이민호-수지' 열애설과 겹치는 바람에, 진보 온라인 커뮤니티.......추천 -
[비공개] 존재감 없는 강남3구 의원들, 강석훈 등 강남3구 의원들 의정활동률 저조
강남3구, ‘새누리당 비례대표 지역구’로 전락존재감 없는 강남3구 의원들강석훈 등 강남3구 의원들 의정활동률 저조 한 때 스타 정치인들의 산실이었던 강남3구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지역구’로 전락하면서, 20대 총선에서 강남3구의 정치적 무게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강남3구는 김동길·홍사덕·최병렬·오세훈(강남), 김덕룡·박찬종(서초), 이회창·맹형규·홍준표(송파) 등 걸출한 스타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지역구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 지역 7개 지역구 의원 중 재선은 유일호(송파을), 김을동(송파병) 두 사람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교수(강석훈·서초을), 검사(김회선·서초갑), 외교관(심윤조·강남.......추천 -
[비공개] ‘문창극 친일파 기사’가 이달의 기자상?
‘문창극 친일파 기사’가 이달의 기자상?인터넷을 보다보니 기자들이 뽑은 이달의 기자상에 KBS의 문창극 친일파 폭로기사가 뽑혔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고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느꼈다. 대한민국 기자들의 후안무치한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문창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문창극이 대한민국 총리로서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문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떠나 언론이 총리로 지명된 문창극을 ‘친일파’로 모는 행위는 말 그대로 역겹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였고 기만이었다. 약 1시간 정도 되는 문창극의 교회 강연 동영상의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중학교 정도 졸업.......추천 -
[비공개] 윤일병 사건, 냄비처럼 들끓기보다는...
80년대 후반 군대생활을 했던 나로서는 윤 일병 폭행치사 사건에 다소 이질감이 느껴진다. 물론 우리 때도 군대에는 폭행이 있었다. 나 역시도 대학생 3개월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참에게 밉보여 신병 때 갈비뼈에 금이 가도록 얻어맞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특수한 경우였다. 그 고참도 내가 첫 보초를 나갔을 때 근무교육을 명목으로 그랬을 뿐, 이후 나를 개인적으로 폭행하는 일은 없었다. 물론 갈구기는 했지만... 당시 군대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폭행은 ‘군기’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즉 폭행은 쫄병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위계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났다. 그리고 폭행을 당해도 잘못한 병사 한 사람.......추천 -
[비공개] [김장훈 세월호 특별법 단식농성] 김장훈씨.. 노래나 하시죠?
포털에 가수 김장훈씨가 세월호 단식농성에 동참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세월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니 그런 내용의 뉴스가 수십 개가 떴더군요.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수면 노래로 관심을 받아야지 이건 무슨... ㅠㅠ 어쨌든... 고딩 수학을 보면 ‘명제’라는 부분이 있죠. ‘A이면 B이다’란 명제가 참이면, ‘B가 아니면 A는 아니다’라는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구요? 김장훈씨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세월호가 내 일 같아서 특별법을 제정에 찬성 한다”고 주장을 하셨더군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월호를 남.......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