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경제 기자단]법인세는 억울하다 법인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유은성 newstalk@newstalk.kr 지난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추가 감세 계획은 사실상 철회되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는 10% 세율을, 2억 원 초과분에는 22% 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다. 2012년부터 과표 2억 원 초과분 세율을 2% 인하하여 20%를 적용하기로 한 계획이 철회된 것이다. 대신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20% 세율을 적용시켜 주고, 최고 세율 구간에는 현행 22% 세율을 유지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