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탄압 중단 요구 성명서에 대한 교육부 입장□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회장 명의로 3월 21일, 누리과정 및 역사교과서 관련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한 성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제시하였다. ​[ 성명서 관련 교육부 입장 ] ① 누리과정 관련 청와대 1인 시위를 한 교육감 경고 및 출장비 환수 조치 관련 ⇒ 교육감의 1인 시위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개인적인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므로 공무라고 보기 어려움 ⇒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령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복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교육감에게 경고, 출장비 회수 등 지도 가능 * 「지방자치법」제16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가능​ ② 누리과정과 시국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시행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교육부는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3.18(금) 8:30 ~ 9:30/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동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교육부는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발하여 금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22일 매뉴얼을 우선 배포하여 시행하였습니다.아울러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지자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매뉴얼 적용에 따른 취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

민·관이 자유학기제 체험 적극 지원키로- 제4차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를 통해 공공․민간․대학 체험활동 확대 및 프로그램 질 관리- 교육부, PMC프러덕션(난타)과 농산어촌 체험 지원 업무협약 체결교육부는 2016년 3월 18일(금) 이영 차관이 주재하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 대학‧전문대학 등의 2016년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2016년에는 33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624개 체험처를 개방하고 884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체험 프로그램을 연간 총 16,288회 운영하여 학생 55만여명이 참여 가능합니다. 2015년보다 확보된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수는 약 1.4배, 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 18.(금) 8:30에 정부서울청사(1915호)에서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및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회의 종료 후 서울청사 브리핑룸(311호)에서 언론 브리핑 예정*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3월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4월중 국무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회의에서 확정･발표 3.18(금) 08시30분 이후보도자료(2016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hwp

자유학기제 예산 지원 관련□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일보 / 2016. 3. 17(목)□ 제 목 : 예산 늑장 집행에... 자유학기제 시작부터‘삐걱’□ 주요 보도내용ㅇ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예산을 늑장 집행해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ㅇ 예산 집행이 늦어지자 이미 강사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은 좌불안석□ 설명 내용ㅇ ’16년 자유학기제 예산은 ‘15.11.25에 ‘학교당 평균 20백만원 내외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실을교육청 및학교에 공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교육국장 회의,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16.1.22, 2.24) 등을 통해서도 안내ㅇ 시행학교 수 확정,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원 내역 조정 등을 거쳐 자유학기제 운영예산(684억)을‘16..

미래를 선도할 BK21 플러스 우수 대학원생 등 32명 선발- 제2회 BK21 플러스 우수연구인력 표창 시상식 개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월 18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BK21 플러스 우수연구인력 표창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행사는,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 발전가능성 높은 인재들을 발굴․격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총 32명으로, 이들은 순수 국내파 학생임에도 「SCIENCE」,「NATURE」자매지 등 세계적 저널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고, 해외 유수의 연구팀과 공동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면서, 국내외를 넘나들며 각자의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BK21 플러스 사업은 창조경제를 이끌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로 구성된 ..

“교육부, 파견 부교육감들에 ‘경고장’” 보도 관련□ 언론사명 : 한겨레□ 보도일시 : 2016. 3. 18(금)□ 제 목 : 교육부, 파견 부교육감들에 ‘경고장’□ 주요 보도내용◦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진보 교육감 지역의 부교육감 몇몇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그 중 일부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 발령이 예고◦ 교육부가 교육감과의 갈등을 이유로 파견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징계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해명 내용◦ 교육부는 부교육감들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소위 ‘진보·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일상적인 의미의 ‘경고’ 조치를 하였음 - 따라서 ‘진보 교육감 지역’의 부교육감만 대상이 된 ..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관련□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시 : 2016. 3. 18.(금)□ 제 목 :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주요 보도내용◦ 교육청들과의 협의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의 재원만 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충당하기로 함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부담하라며 교육감에게 미뤘으며,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정치적 문제로 치환시킴​□ 해명 내용◦ 누리과정은 ‘12년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1년 9월에 개정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라 만5세 유아에 대한 공통과정 도입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