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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중소기업청에 요청합니다.-10. 외국인력 최저임금 적용 개선
건의내용 내·외국인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북지역 중소기업 소통마당, 2009.6.2) 검토의견 현행 국제노동기구(ILO, 한국 91년 가입)가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 저임금 적용 배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09 : 6.1%인상, 시간급 4천원, 월 836천원)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중소기업 경영부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 : (04)10.3 (05.......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청에 요청합니다.- 9. 대학진학을 위한 공고의 교육문제 개선
건의내용 중소기업의 실제 필요 인력인 공고의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85%가 대학진학하고 10%가 산업계로 유입되는데 산업요구 수준보다 수학능력의 부족으로 상당히 미흡한 상태인데 어느 부처든 공고의 교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듯 합니다. 공고 등에서 직업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직업관 정립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방향성이나 필요 교육 과정을 제시하여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인천 남동지역 중소기업 소통마당, 2009.5.19) 검토의견 대표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계고(.......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청에 요청합니다.- 8. 공고생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건의내용 인천의 모 공고는 대학진학률이 78%라고 자랑하는데 공고가 기술인 양성이 아닌 대학 진학에 집중한다면 중소기업에 갈 인력이 어떻게 수급이 되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공고 입학시 전액학비지원, 중기 수요에 맞는 기술교육 후 중소기업에 바로 취업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길 건의 드립니다. (인천 남동지역 중소기업 소통마당, 2009.4.7) 검토의견 대표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전문계고는 대학진학률 급증, 병역수행으로 인한 경력(career path) 단절 등 의 이유로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19%로 급감하.......추천 -
[비공개] 제조 및 유통사 대상 ‘국산 캐릭터 문구류 제작 및 유통 지원사업’
캐릭터 제조 및 유통사를 대상으로 국산캐릭터를활용한 상품 개발비용, 라이선서 로얄티, 디자인비, 유통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캐릭터 제조ㆍ유통관련 기업은 지원가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개발비용,로얄티, 디자인비, 유통비 등을지원 지원한도는 최대 2억8천만원이며, 총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캐릭터 제조 및 유통사 : 문구류를 제작 및 유통.......추천 -
[비공개] 국산 캐릭터 문구류 제작 및 유통 지원사업(라이선서 부문)
국산 캐릭터의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 캐릭터 개발사와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국내 캐릭터를이용한 문구류 상품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캐릭터 개발기업 및 에이전트는 지원가능신청기업은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 지원금은 2회로 나누어 지급(1차 90%, 2차 10%)지원규모는 선정 후 협약을 통해확정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캐릭터 개발사 및 에이전트 ㅇ 신청일 현재 사업.......추천 -
[비공개] ‘문화 콘텐츠 해외 홍보 지원사업’ 국내기업 참가 안내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 퍼플리셔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하여 보도자료ㆍ동영상을제작하고, 이를 해외 주요매체와 기관에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해외 홍보를 원하는 국내 개발사(제작사) 및 퍼블리셔는 지원가능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 관련 장르를 지원합니다. ☞ 문화콘텐츠 보도자료 제작과배포(홍보)지원해외 주요 매체와 퍼블리셔, 유관기관에게 제작된 보도자료와 동영상을 배포하게 되며, 매월 배포된보도자료에 대한게재 실적 보고서도 제공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추천 -
[비공개] 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ㆍ등록ㆍ소송ㆍ계약서작성 지원
국내 콘텐츠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해외지적재산권 관련출원 및 등록, 해외소송, 계약서 작성 등법률에 관한 업무를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국산 콘텐츠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지원가능해외 출원또는 계약서 작성을 하려는 사업자, 해외진출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출원 및 등록, 해외소송, 계약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 지원 신청 과제당 지원한도는 해외출원 및 등록은 5백만원, 해외소송은 1천만원, 계약서 작성은 3백만원입니다. 지원분.......추천 -
[비공개] ‘제2차 방송프로그램 포맷 제작지원사업’ 공고
새로운 수출 유망 콘텐츠인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위한바이블ㆍ파일럿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작품에 대한 저작권 혹은 포맷 판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지원가능단, 포맷 국제공동제작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해외 파트너사와 해외유통을 위한 현지 파일럿 프로그램제작 논의가 진행 중인 작품에 한합니다. ☞ 총 1억 8200만원 이내에서 국제공동제작 1편, 바이블 제작 3편 내외 지원편당 .......추천 -
[비공개] 생활에 도움되는 서민금융 정책들
가난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고, 신용이 낮기 때문에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빚에 허덕여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고리사채업자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빚의 악순환 끊기'에 나섰습니다. 서민과 영세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서민들이 떠안고 있던 절망과 고통의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 정책의목표입니다. 에서는 '전통시장 대출.......추천 -
[비공개] '전통시장 대출', '소액신용 대출', '마이크로 크레딧' , 정부의..
가난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고, 신용이 낮기 때문에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빚에 허덕여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고리사채업자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빚의 악순환 끊기'에 나섰습니다. 서민과 영세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서민들이 떠안고 있던 절망과 고통의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 정책의목표입니다. 에서는 '전통시장 대출', '소액신용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