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의 비교 구분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구역(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원칙 : 건교부장관예외 : 시도지사(20만㎡) 원칙 : 시도지사예외 : 건교부장관(국가사업, 2개 이상의 지자체 협의 불성립시) 지정방법 시행자 제안 -->지정권자 지정 시행자 제안 -->시군구장 지정 요청 -->지정권자 지정 시행자 국가ㆍ지자체토공, 주공지방공사공동출자법인(공공시행자 50% 이상 출자) 국가ㆍ지자체토공, 주공, 농공, 수공, 관공토지소유자 또는 그 조합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 법인일반건설업체부동산신탁회사관민합동법인 지정제안 제한 없음 민간시행자인 경.......

해외 자원개발 테마 ‘광풍 주의보’ [자료출처 : 문화일보] 지분·MOU 통해 유전·광산개발 참여 ‘러시’ 이수진기자 lulu@munhwa.com 석유·가스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주식시장의 신흥 테마로 급부상한 가운데 ‘묻지마’ 투자 광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련업체의 지분 취득이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든 신(新)자원개발주가 증시 테마로 각광받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들이 우후죽순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자원개발이 본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데다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명성.......

부동산 중개업 인기 ‘하한가’ [자료출처 : 문화일보] 65% ‘개점휴업’… 서울지역 1분기 거래 8478건 뿐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불과 1년전까지 지속된 부동산 호황의 덕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직업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값 하락세가 지속하고, 수요자들의 눈치 보기가 크게 늘면서 거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개점휴업’ 상태다. 그러다보니 최근 문을 닫는 공인중개업소가 크게 늘고 있다. 서민들의 창업 수단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통계청의 ‘3월 서비스.......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⑴ 작성자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⑵ 작성기준 ①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⑶ 실시계획의 첨부서류 등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2. 실시계획의 인가 ⑴ 인가권자 ① 시행자(지정권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16호제4장 도시관리계획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토지공사 허정문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의 특징과 한계 2-1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특징 2-2 의사결정 과정의 제약 2-3 사업성 예측 및 관리의 한계 2-4 사업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 3.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이 당면한 새로운 변화 3-1 국토 정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충돌 ① 국민의 기대수준와 의식의 변화 ②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합의 부재 ③ 개발이익, 공공사업에 대한 의식의 변화 ④ 복잡해진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3-2 고비용 구조 3-3 시장주의의 영향과 공공성의 위기 ① 원가 연동제의 폐기와 분양가 자율화 ② 조성원가 중심의 사업성관리체계의 와.......

부동산 개발 기획 또는 컨설팅 보고서 작성에 대해 부동산을 개발할려 하려면 사업자와 컨설팅 사무소 및 설계업자가 우선적으로 만나야 한다.물론 토지 자본 기획도 중요하다.1. 전체적 FLOW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구상과,사업을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대책이 서야 하며 유능한 컨설턴트을 만나야 한다. 컨설턴트는 사업자와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사업자가 의도하는 방향을 메모해 가면서 사업기획서을 만들어야 한다. 인허가문제, 행정문제, 컨설팅 합의의 도출문제, 운영준비에 만반의 준비을 해야 한다. 이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 토론하며 공사 마무리 까지 문제 없이 이끌어 갈 준비을.......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등 ⑴ 실 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⑵ 실효고시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