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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토지수용 및 보상 ::: ③ 수용에 대처하는 자세 # 1
음. 실상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전에 설명했던 토지공개념에 의해 토지 수용이라는 것이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것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단 수용당한다는 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끙끙 앓는 것 보다는 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수용당하는 사람들 개개인마다 상황은 다 다르다. 농사 지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수용이라면... 글쎄. 1, 2마지기 정도의 논밭을 일구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일 수도 있다. 몇십, 몇백억의 보상금을 받아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실 수용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추천 -
[비공개] 7월 4일, 토요일- 후우..
간만의 포스팅.... 이지만 요 며칠간 정신이 없다가 이제야 한 숨 돌리는 상황이라 일단 오늘은 짧게- 내일쯤 오랜만의 포스팅이 가능할 듯.추천 -
[비공개] ::: 토지수용 및 보상 ::: ② 토지수용 절차
토지 수용 및 보상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런 저런 자료를 보면서 PPT로 만든 그림이라 좀 조악하긴 하지만.. 뭐 필요한건 보이니까. 절차를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진행할 때 하나하나의 절차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토지, 물건 등 기본조사'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 및 검토를 한다. 여기서 공익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방법을 검토한다. 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개발은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건설사를 주축으로 할 지를 정하는 것도 시간이 제법 걸린다. 사업부지를 확인하여 정.......추천 -
[비공개] ::: 토지수용 및 보상 ::: ①
최근들어 부쩍 '토지보상'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 국가에서 다양한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수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토지수용 및 보상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애초에 수용이나 보상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따른 과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사유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체제에 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뭔가 개발을 할 때에는 국유지 위주로 개발하거나 민간인들의 재산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나 90년대 들어서서 도입된 '토지공개념'은 '수용'이니 '보상'이니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토지공개념은 .......추천 -
[비공개] [배경음악] You are not alone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가수들의 가수가 되고싶은 계기를 만들어 줬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저 높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소인배들의 협잡질에 온갖 루머가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의 작품은 하나하나가 예술이었다. 수많은 퍼포먼스 곡들 중에서도 얌전(?)하고 따뜻한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정해봤다.추천 -
[비공개] [한겨레] 서울서 춘천까지 40분…길 따라 내집 찾아볼까
남양주·춘천 공급과잉…청약통장 없이 입주가능춘천이 서울과 가까워진다. 다음달 15일이면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내년 12월께는 경춘선 복선전철도 개통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 경춘선 복선전철에 2011년 말까지 고속열차 투입이 완료되면 춘천에서 서울까지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춘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도 할 수 있다. 길이 새롭게 열리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다. 고속도로와 복선전철 개통일이 다가오면서 이 지역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수혜지역은? 현대산업개발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민자고속도로인 서.......추천 -
[비공개] 6월 27일, 토요일- 아아, 오늘은...
즐거운 주말인데 스케쥴이 좀 빡빡한 관계로 일단 오늘 포스팅은 장담을 못하겠.......ㅋ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추천 -
[비공개] :: 경기종합지수 :: ①
시간이 갈수록 사회는 점점 사람들에게 '공부'를 요구한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라던가 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했고 경제의 흐름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공부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을 하던, 주식을 하던 경기상황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다못해 예금, 적금을 하더라도 말이다. 한 나라의 경기,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를 '경기지수'나 '경기지표' 등으로 부른다. 보통 경제신문에서종합주가지수 라던가 금융기관의 유동성 같은 경기지수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행지수나 동행지수, 후행지수 같은 단어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추천 -
[비공개] 브흘로그씨의 질문
Mr.Blog...오는 2012년까지 100만 어휘 규모에 예문을 대폭 보완한 새 한글사전이 편찬된다고 합니다. 일명 '세종사업' 인데요. 아울러 20여 개 다국어 웹 사전과 영문이름에 대한 로마자 표기 표준안도 만들어진다고 하니 기대가 되지 않나요? 블로그씨 질문에 답변하면 해피빈 콩 1개를 드립니다. 케이(bykim152)... 한글은 정말이지, 위대하다. 과학적이고 깔끔하면서 아름답다.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아프리카의 언어가 없는 부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솔직히 그 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키보드를 봐도 참 잘 만들어졌단 말이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천 -
[비공개] [머니투데이] 내일부터 전기료 3.9%, 가스료 7.9% 인상
27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평균 3.9%, 7.9% 인상된다.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추가 부담은 없지만 가스요금은 가구당 2200원 정도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적정 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만이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 작년부터 누적된 원가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곤란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평균 3.9% 인상된다. 심야전력 요금과 산업용, 교육용, 가로등용 요금 등을 중심으로 인상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