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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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개정된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중국에서 소위 ‘짝퉁’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을 가보면 우리나라나 외국의 유명한 상표나 제품을 유사하게 베낀 짝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가게 하나를 통째로 베낀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A사의 판매대리점인 F가 대리점 자체는 물론이고 직원들도 상품들도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은 중국내의 짝퉁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부정경쟁방지법을 24년 만에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의 내용보다 침해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처벌도 강화한 모양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짝.......추천 -
[비공개] 2018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
해외 진출(준비) 우리기업들의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과 중국 상표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지원사업의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18년 3월 21일부터이며 신청대상은 중국상표브로커에게 상표를 무단선점당한 기업 또는 해외(중국)진출 기업 협의체이다. 각 기업 협의체에는 적어도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2개社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협의체별 최소 기업 수는 3개社이다. 우리기업의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2018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의 지원유형별 지원과제는 아래와 같다. 또한 중국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분쟁 해결을 위한 중국 상표브로커 대규모 공동대응 지원사업의 지원.......추천 -
[비공개] 18년 1차 중국진출(예정)기업 지재권 보호강화 교육 개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은 3월 30일 금요일 13;30부터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제고를 위한 중국 진출(예정)기업 지재권 보호강화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첫 번째 교육은 중국에 강한 상표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허법인 세아의 송윤기 대표변리사가 중국 상표 출원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중국의 상표법, 상표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제7조),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의 금지(제15조), 선사용 상표의 보호(제59조) 등 중국의 상표법의 특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 중국의 상표 출원의 절차 및 유의사항부터 코.......추천 -
[비공개] 중국 상표국 공고, 신청자료 간소화, 업무절차 개선
중국 공상총국 상표국은 18년 2월 7일자 공고를 통해, 신청인에게 한층 더 편리하고 영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신청자료의 간소화, 관련 업무절차의 개선, 변경 및 갱신 심사기간 단축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신청인이 색채조합 또는 착색도안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등록신청을 제출 시에는 상표도안의 흑백도안을 따로 제출하지 않고, 심사 후속절차에서 필요시 상표국에서 신청인에게 따로 보충제출하도록 통지할 예정이다. 2.서면 신청한 신청인이 동시에 자신 명의하의 다수 건의 상표변경을 신청한 경우, 원래 규정에서도 1부의 변경증명서류 제출만 필요로 했을 때에는 관련 신분증명서류, .......추천 -
[비공개] 중국 상표국 공고, 신청자료 간소화, 업무절차 개선
중국 공상총국 상표국은 18년 2월 7일자 공고를 통해, 신청인에게 한층 더 편리하고 영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신청자료의 간소화, 관련 업무절차의 개선, 변경 및 갱신 심사기간 단축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신청인이 색채조합 또는 착색도안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등록신청을 제출 시에는 상표도안의 흑백도안을 따로 제출하지 않고, 심사 후속절차에서 필요시 상표국에서 신청인에게 따로 보충제출하도록 통지할 예정이다. 2.서면 신청한 신청인이 동시에 자신 명의하의 다수 건의 상표변경을 신청한 경우, 원래 규정에서도 1부의 변경증명서류 제출만 필요로 했을 때에는 관련 신분증명서류, .......추천 -
[비공개] 중국 상표 출원 브랜드 네이밍 전략 및 검토 유의 사항
최근 한류의 인기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기업 브랜드의 인지도 확산과 더불어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브랜드 관리 소홀, 해외진출을 위한 상표권 확보 및 보호 전략 부재 등으로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중국진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와 다른 언어체계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중국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의 중요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상 중국인들은 영문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어 발음으로 읽.......추천 -
[비공개] 중국 상표 출원 브랜드 네이밍 전략 및 검토 유의 사항
최근 한류의 인기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기업 브랜드의 인지도 확산과 더불어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브랜드 관리 소홀, 해외진출을 위한 상표권 확보 및 보호 전략 부재 등으로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중국진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와 다른 언어체계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중국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의 중요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상 중국인들은 영문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어 발음으로 읽.......추천 -
[비공개] 중국 변리사자격증으로 ‘상표대리업무’ 불가, 민간기업 허가제 눈길
중국에서는 매년 약 2000여명의 변리사를 선발하고 있다.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수치지만 중국의 매년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출원수와 중국의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는 결코 많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다. 하지만 ‘상표업무’는 중국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변리사 자격처럼 취득 후 변리사협회에 등록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중국은 중국공상국의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공상국의 허가를 득한 법인은 변리사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상표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표업무 종사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보.......추천 -
[비공개] 중국 변리사자격증으로 ‘상표대리업무’ 불가, 민간기업 허가제 눈길
중국에서는 매년 약 2000여명의 변리사를 선발하고 있다.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수치지만 중국의 매년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출원수와 중국의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는 결코 많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다. 하지만 ‘상표업무’는 중국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변리사 자격처럼 취득 후 변리사협회에 등록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중국은 중국공상국의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공상국의 허가를 득한 법인은 변리사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상표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표업무 종사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보.......추천 -
[비공개] 무역협회/KTNET “정품 인증과 사전 검역으로 중국 수출 돕는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한진현)은 중국전자상회(CECC·China Electronic Chamber of Commerce)와 정품인증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기업 상품의 상표권 보호와 판로확대를 위한 정품인증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산하기업으로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은 국내 수출입업무 절차의 간소화와 전자화를 추진해 온 기관이다. CECC는 중국 공업화신식부(공신부) 1급 산하기관으로 전자 상거래, TV홈쇼핑 업체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중국 내 21개 지방 사무소와 함께 온·오프라인에 약 6000개의 주요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KTNET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국으로 판매되는 국.......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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