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583개 뽑아냈다 정부의 ‘규제 전봇대 뽑기’로 서민들의 삶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정한 1천2개 과제에 1백65개를 추가해 총 1천1백67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할 핵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에는 지난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1백50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도 포함돼 있다.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향후 2년) 동안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 방진아 사무관은 “항구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