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하면 어렵고 궁금했던 세무 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법해석 질의제도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해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는 서면질의 제도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답변해주는 세법해석 사전 답변 제.......

국내 유일무이한 세금 전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국세청에요!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으로 오시면 1층 국립조세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데, 세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유물과 매년 새롭게 열리는 특별한 기획전, 거기에 더해 세금교육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죠. 이 좋은 박물관이 세종시에만 있어 너무너무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국세청은 박물관을 전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박물관이 우리학교로 온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세금교육과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

나라는 국민들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 세금포인트입니다! 납세한 세액에 따라 받아요, 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는 납세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받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납부한 세액 10만 원당 1포인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회 또는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화면과 같이 보여드릴게요.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홈택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서울에 사는 김 씨는 시골에 땅(농지)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를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비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토지,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합니다. 가령,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도시에 살면서 임야를 보유하거나, 건물이 있거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빈 땅 상태로 있는 나대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사업용토지에 대.......

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11월 19일(금)부터 12월 9일(목)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 1. 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국세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m²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2년 기준시가를 12월 31일(금) 고시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월 19일(금)부터 12월 9일(목)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

국세청 블로그를 향한 여러분의 찐~한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 리스트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이 게시물의 ① 비밀 댓글로 ② 11월 28일(일)까지 ③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④ 이름과 핸드폰 번호 를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국세청 블로그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국세심판결정사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국민정책참여단 김다현 기자 지난 6월 22일,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1분기에는 지방청 및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발했다면, 이번 2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했습니다. 접수된 사례는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7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7건의 우수사례 중에서도 맞춤형 국세통계 분석 자료로 코로나19 행정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로 선정된 ‘코로나19 피해 대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이 바로 그것이죠. 정부는 2020년 5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