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선진화된 납세 서비스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023 세법개정 또한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2023 세법개정안 톺아보기 마지막 편!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아래에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