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본주의가 만든 ‘빈곤국 아이티’아이티의 지진 참상을 보면 “화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禍不單行)는 말이 생각난다. ‘높은 산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아이티는 흑인 노예들의 반란으로 독립을 쟁취한 남미 최초의 독립국이다. 인구는 천만명인데, 대부분이 흑인이다. 1인당 소득은 790달러로서 세계 최빈국에 속한다. 문맹률이 50%이고, 빈곤층이 80%나 된다. 수도의 빈민가는 유엔(UN)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명명할 정도다. 부패가 심하고 소득분배도 불평등하다. 콜럼버스는 1492년 아이티에 상륙한 뒤 이 나라를 ‘에스파뇰라’로 명명하면서 스페인 영토라고 선언했다. 콜럼버스는 칼.......

정글자본주의와 대학 등록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별로 없다. 유럽은 대학교육이 거의 무상이니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다. 흔히 미국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사립대는 많이 비싸고, 주립대는 싸다. 그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대학 정원의 4분의 3이 주립대이고, 한국 대학 정원의 4분의 3이 사립대인 것을 고려하면 양국 비교에서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과 미국의 주립대 등록금을 비교하는 게 손쉽다. 이렇게 비교하면 양국의 등록금 수준은 비슷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이 한국의 3배 가까이 되니 소득 대비 한국의 등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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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포일락, 신뢰, 세종시중국 역사상 명군으로 꼽히는 당 태종에게는 바른말 하는 명신 위징이 있었다. 위징이 남긴 시 에 ‘계포는 두 번 약속하지 않았네’(季布無二諾)라는 구절이 있다. 계포는 초나라 항우의 장수였는데,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다. 그래서 ‘계포는 한번 약속하면 그뿐이다’라는 ‘계포일락’(季布一諾)이란 사자성어가 생겼고, ‘황금 백근보다 계포의 말 한마디가 낫다’는 속담도 있다. 이백의 시에 ‘초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중시한다’는 구절도 계포를 연상시킨다. 공자는 신뢰가 국정의 기본임을 역설한 바 있다. 현대경제학은 계포와 공자의 선견지명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 경제.......

멀고도 험한 사회통합의 길오랜 산고 끝에 지난 연말 드디어 사회통합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을 표방하고 나선 지가 꽤 지났지만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말과 시장 방문행차 말고는 딱히 친서민·중도실용이라 할 만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 이제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새해에는 본격적인 사회통합 노력을 기대해본다.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 하면 서민, 비정규직,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사회통합이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이들 약자를 모두 합하면 거의 국민 전체에 버금갈 정.......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ILO) 세미나실에서는 작지만 의미있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이라는 주제로 경제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에서 온 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사례발표는 매우 흥미가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다. 대공황은 왜 ‘대’공황으로 불리는가? 우선 규모면에서 엄청났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국민소득은 공황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실업률은 무려 25%에 달했다. 미국 사회, 미국 경제의 총체적인 붕괴라고 표현할 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이동걸 2010년 1월 18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정 토론자인 한양대 하준경교수 외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월례세미나의 주요 내용과 토론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발제문 요지와 토론으로 엮어 소개하겠습니다. 발제문 요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