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이슈 주도력과 뚝심이 돋보였다박주현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변호사ⓒ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김수현, 정석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호소문이자 ‘격문’입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개발방식을 부추기는 정치인들과 이른바 부동산전문가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호소문의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다른 분들께 전송해주셔도 대환영입니다.

2004년 늦봄 청와대 국무회의실, 당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라는 국정과제 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던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육아지원 대책을 보고하고 있었다. 국정과제 보고회의장에는 총리와 여성부 장관을 위시하여 사회, 경제 분야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외부 전문가들이 큰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보육 예산을 크게 늘려 부모들의 보육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대책과 함께 북구와 프랑스 등의 출산력 제고 성공사례도 보고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보고가 끝나면 장관과 수석들에게 충분한 시간 동안 토론을 하게 하고 자신이 최종판단을 했다. 한 경제장관이 "프랑스나 북유럽의.......

는창간10주년기념특별기획으로'유러피언드림,그현장을가다'를연중연재한다.그첫번째로,시민기자와상근기자로구성된유러피언드림특별취재팀은'프랑스는어떻게저출산위기를극복했나'를현지취재,약30회에걸쳐연재한다. *이글을쓴김용익서울의대교수는오마이뉴스의특별취재팀의편집자문위원이다. 프랑스.......

[회원시론]이정우_문제는 3불정책이 아니다 최근 정운찬 총리가 교육방송에 나와서 3불정책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불은 다 알다시피 대학입시에서 금지되고 있는 세 가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대학별 고사- 를 말한다. 왜 걸핏하면 3불이 문제가 되나? 기여입학제는 과거에 조상이 기부, 선행, 독립운동 등 기여를 했을 때 그 후손이 입학에서 우대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여입학제는 큰 돈을 내고 입학을 따내는 즉석 매매를 의미하므로 전혀 고상한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풀뿌리 정치 주력군’ 지방 앞으로! 단체장·지방의회 선거 40대 예비후보, 누가 누가 뛰나 [1065호] 2010년 03월 17일 (수) 김회권 judge003@sisapress.com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40대들이 정치권 전면에 나서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의 삶을 좌우하는 풀뿌리 지방 정치 주력군으로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회 의원까지 “지방 앞으로!”를 외치며 등장하는 40대 후보들이 적지 않다. 아직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 40대들이 도전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 삼가 명복을 빕니다 천안함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면서 실종자들의 시신이 한구씩 발견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실종자들의 이름을 TV로 확인할 때마다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 숨졌을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희생된 분들에게 최대한 예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슬픔에 잠겨 있을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양호에 대한 인양작업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10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ㆍ경제위기·고용불안으로 빈곤층 편입… '삶에 대한 꿈' 격차도 벌어져 ↑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잃은 것은 중산층이다. 고용 불안과 실업 문제로 양극화가 더욱 가속했기 때문이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실업에 내몰린 한 노동자가 최저생계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 중산층의 붕괴는 내수 기반 및 성장 동력의 약화, 빈부격차 확대 등을 초래한다.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정지윤 기자 한국의 중산층이 70%? 정부가 잘못된 중산층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 붕괴의 원인 분석과 대책에도 방향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