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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특허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애플은 4월 15일에 미국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폰과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최근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유럽에서의 갤럭시탭10.1 판매가 금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와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삼성의 주장처럼 이미 공지된 기술이며 일반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삼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삼성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애플의 제품을 베껴 왔다는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좋은 말..

미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으며 국제 수로기구는 이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이어 영국도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여야 한다는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 외교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수천년, 수만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바다를 '동해' 단독표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해/일본해 표기가 병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독도에 이어 아예 우리의 바다까지 침탈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항상 뒤통수를 맞아 오는 일을 반..

KT에서현재의 요금이 중복할인 등으로 지나치게 낮아요금을 올릴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도 늘고 트래픽도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자평균매출(ARPU)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KT에서 지나치게많은 중복 할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할인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요금제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KT의 주장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합리하고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KT에서는 가입자평균매출(ARPU)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이용,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 등 각종 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과거 ..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주민번호 클린센터에서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해당 사이트(http://clean.kisa.or.kr/mainList.do)에 접속을 해서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본인확인을 위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휴대폰 인증을 선택해서 본인확인을 하고 제 주민번호가 사용된 곳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인증을 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순간 하나의 문자가 추가로 수신된 것입니다. 무슨 문자인가 확인하고 보니 휴대폰인증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냐고 묻는 문자에 웹사이트 링크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뭔가 하나 클릭을 하니 바로 월정액 1,000원의 유료 서..

아트릭스의 랩독은 노트북을 흉내내기는 하였지만 단지 흉내내는 수준일 뿐 제목처럼 완벽한 PC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보다는 보다 넓은 화면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SNS를 이용하고 싶다면 랩독의 가치는 노트북 이상으로 높이 평가될 만 합니다. 즉, 용도에 따라서 간단한 웹서핑 등이 주된 용도이고 스마트폰의 각종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커다란 화면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바로 노트북을 닮은접이식 도킹 스테이션, 랩독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얼마전까지 모토로라의 아트릭스와 랩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고가의 재품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갤럭시S2,베가레이서, 베가NO.5등더 높은 사양의 듀얼코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옴에 ..

한국의 직장인들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몸에 밴 잘못된 습성으로 초과근무를 해도 불평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의식을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유교문화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어른이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이 퇴근을 하면 왠지 버릇이 없어 보인다는 경로효친 사상이라든가 회사를 충성을 하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조금 더 많은 일을 희생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그릇된 충성심이 당연시 되는 식입니다. 오늘 각종 뉴스에 보니 한국인들은 자리가 없어질까봐 휴가를 안간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고 어느 면에서는 조금 씁쓸한 기사입니다. 안간다는 표현보다는 못가는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2)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3)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였어야 합니다(비밀 관리성). 만일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 등이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고,이러한 기술이나 정보 등이 비밀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안 유지 관행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