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분야 신규 도입 제도 현장 실태 점검 “현장 점검 6개월 단위로 실시할 것”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심야 영업 강제 금지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은 현재 잘 지켜지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ㆍ발표했다. 공정위는 외식, 교육, 편의점, 즉석식품(패스트푸드), 제과 제빵 등 19개 업종 20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ㆍ후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했다.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 금액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