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민ㆍ형사상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정도는 권리자의 손해액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법에서는 손해액의 추정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특허권이 없는 개인이나 업체가 발명특허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생..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품에 대한 제3자의 실시행위 자체는 특허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특허침해가 맞습니다. 다만 업(業)으로서의 실시가 아니라 가정적ㆍ개인적 실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추천 -
[비공개] 국내에서 특허를 받지 못한 외국특허공법이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각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권은 각각 독립적이므로 국내특허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발명은 국내에서 특허를 받아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추천 -
[비공개] 이의결정에 의하여 청구 항이 소멸되었을 경우, 그 청구 항과 관련한 ..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가가 유지되는 특허 청구권에 한에서만 인정이 됩니다.추천 -
[비공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되어, 청산/종결된 상황이라면, 해..
법인이 파산 결정을 받고, 청산/종결이 되었다면 특허권에 대한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양수ㆍ양도계약과 특허권 이전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추천 -
[비공개] 구한말 일제강점기 김포 지역 모습(1920년대)(3-3)
구한말 일제 강점기 시대(1920년대 경)의 김포 시내 모습입니다. 한가로운 김포시내의초가집 농가 모습입니다..............추천 -
[비공개] 구한말 일제강점기 김포 지역 모습(1920년대)(3-2)
구한말 일제 강점기 시대(1920년대)의 김포 평야 모습입니다. 황실에 김포쌀을 진상했다는 기록과 함께 드넓은김포 평야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오른쪽 상단은당시에 김포평야의 쌀농사를 관리하던 출장소 모습이 담긴 사진엽서입니다. 김포시의 생활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역사 자료이죠..........추천 -
[비공개] 구한말 일제강점기 김포 지역 모습(1920년대)(3-1)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20년대 김포시내 모습입니다. 한옥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김포군청과 김포경찰서의 옛 모습입니다....... 김포시의 생활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문화 유산자료이죠............추천 -
[비공개] 평양 대동강변에서 나룻배에 옹기를 싣고 있는 모습(1920년대)
박윤호변리사(유노특허법률사무소)가 소장하고 있는 평양 대동강변에서 옹기장수들이 나룻배에 옹기를 싣고 있는 모습(1920년대)입니다.추천 -
[비공개] 구한말 아산(온양) 현충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1910년대)
박윤호변리사(유노특허법률사무소)가 소장하고 있는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아산 현충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1910년대) 사진엽서 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보검과 난중일기, 거북선의 모습의 담긴 병풍 등의 여러가지 조선시대 역사 유물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북선의 실제 모습을 알수 없어 많은 역사학자 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의 병풍에 나타난 거북선의 모습이 거북선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