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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3가지 함정_ 조문모(성균관대 경제학부)
우리 노동시장의 3가지 함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정부에 고용정책을 권고하면서 노동시장의 세 가지 함정을 지적한다. 첫번째 함정은 저임금 함정으로 근로소득이 소득세 증가 및 사회보장혜택의 감소 등으로 인한 근로비용보다 작아서 순(純)근로소득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의미한다. 두번째 함정은 실업함정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큰 경우 발생하며, 이 경우 실직자의 눈높이 임금이 높아져서 실업이 장기화되게 된다. 마지막 함정은 비경제활동 함정으로 실업자가 실망실업자화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함정에 빠진 인력들이 많을수.......추천 -
[비공개] 효율성임금이론
효율성임금이론(效率性賃金理論, efficiency wage theory) 효율성임금이론은 솔로(R. Solow)에 의해 그 기초가 제공되고 옐렌(J.L. Yellen)에 의해 완성된 이론이다. 효율성임금이론은 실질임금이 효율성임금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또 명목임금보다는 실업을 설명하는 실질임금이 왜 경직적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실질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실질임금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임금이 경직적인 것은 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약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노동생산성의 탄력성을 임금과 같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