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당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LC, BL, Project등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신청서류 중 채권발생 원인행위를 입증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2.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의 경우 증빙으로서 현지의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확인을 받은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지에 지사 또는 법인이 없고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국내 법률법인에서 확인해주.......

[사례] 중국에 있는 당사의 100% 현지법인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함. 중국은 해외투자 법인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서, 당사는 현지법인의 본사배당금으로 중국현지에 재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1. 배당결의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2. 외국환은행에 아무런 통보 없이 1년6개월이 지난이후에 동 채권을 해외 투자할 경우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 외에 다른 재제사항이나 신고/허가사항은 없는지? [해설] 1. 동 사항에 있어 배당금이 미화 50만불을.......

(사례) 해외 도매상에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하였고, 이때의 조건의 D/A18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대금의 회수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임. 이 경우, 해외 채권과 관련하여 외국환 관련 법규상의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및 동규정 제1-3조는 채권회수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령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동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함. (통첩시행 2006.03.02) 이때 만약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환거.......

최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수출입 업체와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화 개방화 디어감에 따라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IMF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관리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업무로 간주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를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외국환거래관련하여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것이 자사 또는 자신이 행한 외환거래내역을 관계당국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정한 외환거래는 해당관리기관에 통보되도록 되어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세청으로 통보된다.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외국환거래규정 제4-9조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영수------------외국환거래규정 제4-9조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증여성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4-9조 건당 미화 1만불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4-9조 상계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5-4.......

관세법상 관세평가제도 적용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가. 환율 협약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히 공표되어야 하고 공표기간동안 수입국 통화로 환산한 상거래에서 가능한 한 그 현재가치를 유효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할 환율은 각 체약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시 실효환율이 되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9조) 우리나라는 이 과세환율 즉 과세가격을 내국통화로 표시할 때 적용할 환율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의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매율을 기.......

관세평가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은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6가지 평가방법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협약 제1조 및 제8조, 제1평가방법) 이 방법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이다. 이 경우 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에 수입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직적 또는 간접으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제1평가방법은 거래의 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하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