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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0월 셋째주] 주간 지식재산 핫이슈 -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권..
핫이슈①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권 침해 아니다서울의 한 웨딩업체가 다른 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독특한 컨셉의 우리 예식장 인테리어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A예식장 계열사들이 B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A업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예식장 인테리어를 독자적인 콘셉트로 만들었는데 B업체가 이를 모방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테면 웨딩홀 바닥, 벽, 천장 등에 톤 다운된 색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를 조성하고 버진로드.......추천 -
[비공개] 사과에 담긴 발상의 전환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과일은 무엇일까요?뇌모양과 비슷한 오렌지? 야채인지 과일인지 애매한 토마토? 단맛으로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바나나?정답은 사과입니다. 뉴턴의 사과, 애플사의 사과를 거치며 사과는 이제 창조의 아이콘, 발상 전환의 상장이 되었지요.하지만 오늘은 사과 그 자체로 발상의 전환을 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인증한 고원지대 사과 이미지 출처# 충북 보은 사과학교 제공 미국의 뉴멕시코 고원지대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었던 제임스 웹 영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수확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생긴 우박으로 사과농사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뻐야 잘 팔리는 사과에 우.......추천 -
[비공개] 화장품 업계의 미투 마케팅 논란
안녕하세요, 씽커벨입니다. 다른 제품을 베낀 것은 아닐지 의심되는 미투 제품들, 한번쯤 본 적 있으시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뷰티업계의 미투 마케팅 사례를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미투 제품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미투 제품이란, 1위 브랜드나 인기 브랜드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스타 브랜드를 모방해 그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여 자사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제과업계의 허니맛 열풍, 유자소주에 의한 여러가지 과일소주 열풍 등이 미투 마케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됐던 미투 마케팅은 대나무 수딩젤의 디자인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5월, 뷰티 브.......추천 -
[비공개] 2015년 9월 지식재산 통계 동향
지식재산권의 최신 정보를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입니다. * 이 글은 특허청 공식 블로그(http://blog.daum.net/kipoworld)에 게재된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추천 -
[비공개] 창조 경제의 꽃, IP 금융
※ 이 콘텐츠는 '2015 지식재산 보호 대학생 홍보지원단'이 '특허권'을 주제로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수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 역시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왔는데요.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IT•지식서비스 기반의 산업으로 개편되면서 금융 서비스•상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IP금융 입니다! ■ 잠깐! IP 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이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을 말한다. 특허를 담보로.......추천 -
[비공개] 중국의 짝퉁 루브르 피라미드와 짝퉁 스핑크스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 이번에는 중국에서 짝퉁 피라미드와 짝퉁 스핑크스가 생겨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일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문제가 된 짝퉁 건축물은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가짜 루브르 피라미드 최근 중국에서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실물 크기로 복제한 건물이 들어서며 '짝퉁 루브르', '짝퉁 피라미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 중국일보는 지난 7일 허베이성 스자좡 시 교외 한 영화사가 운영하는 테마파크에 유리 피라미드 ‘짝퉁’이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는 1988년 10월 중국 쑤저.......추천 -
[비공개] 2015년 상표심사 판례반영목록 개정(안) 안내
2015년 상표심사 판례반영목록이 개정되어 관련내용을 소개합니다.ㅇ상품·서비스업 유사성 판단기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누적되고 있고, 거래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판례반영목록 추가※ 근거 :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시기준 제11조(유사판단의 특례)ㅇ개정이유- 주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매장내 또는 밖에서 커피원두 등을 독립된 상푸믕로 판매- '제과점'에서 '빵, 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매장내에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에게도 판매ㅇ개정내용(추가)-'커피전문점업'과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등은 유사-'제과점'과.......추천 -
[비공개] 끊임없는 가요계 의상 표절 논란
배우 윤은혜의 의상 표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요계 의상 표절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가요계 의상 표절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최근 일었던 의상 표절 논란과 함께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B1A4와 샤이니의 유사한 무대 의상이미지 출처# 샤이니 트위터, WM엔터테인먼트최근 '베스티즈', '인스티즈'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그룹 'B1A4'의 의상이 '샤이니'의 의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B1A4가 지난 9월 콘서트에서 입은 의상이 샤이니 5집 앨범 활동 당시 입었던 의상과 유사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비교한 사진을 보면 B1A4의 제복 의상은 전체적인 느낌 뿐 아니.......추천 -
[비공개] 현대기아차, 위조 부품 사용 논란
현대기아차, 위조 부품 사용 논란지난 9월 8일, 현대기아차가 위조 부품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매체에서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전자장치에 위조 부품이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긴 현대모비스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의뢰하고 반도체 신뢰성 검증업체인 QRT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전자장치 4개에 장착된 부품 10개가 '위조품(counterfeit)'이나 '위조품으로 의심(suspect)' 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검사 대상인 4개 부품 중 2개는 현대모비스의 품질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완성차량에 조립된 BCM(Body Control Module)이고, 나머지 두.......추천 -
[비공개] VS로 알아보는 상표권 분쟁
※이 콘텐츠는 '2015 지식재산 보호 대학생 홍보지원단'이 '상표권'을 주제로 작성한 콘텐츠입니다.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에 접하는 상표권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라운드1 - 우리은행먼저 '우리은행'의 상표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 사례입니다."우리라는 명칭은 보통명사로서 특정은행이 독점할 수 없다!"시중 은행 9개사, 우리은행의 상표 등록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대법원 판결 우리은행 패'우리'라는 단.......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