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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회사 법정 출연 :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추천 -
[비공개] 「K-Startup Issue & Trend」 118회차. CES 2..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이하 창진원)이 운영하는 「K-Startup Issue & Trend」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누구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K-Startup Issue & Trend’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K-Startup 모바일 웹 또는 ‘창업마당’ 앱(app)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창진원의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추천 -
[비공개]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화를 위해 지자체-벤처기업과 현장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충청북도는 25일 충북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첨단재생바이오 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충북은 오송을 중심으.......추천 -
[비공개] CES 혁신 기업 현장방문,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웨이커(대표 황규종)를 방문해 기업의 CES 2024 혁신상 수상을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주식회사 웨이커는 AI NLP(인공지능 자연어처리기술) 기술을 활용해 비정형 주식시장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으로, 이번 CES 2024에서 AI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은 CES 2024에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세계에 알린 국내 스타트업들로부터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현장방문 간담회에는 주식회사 웨이커 외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추천 -
[비공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1월 23일 (화)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오뚜기와 ㈜오뚜기에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인수, 개시,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년 1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추천 -
[비공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와 사업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의 보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용역 등 위탁 시에 약정서(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기술 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합니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선진제도 도입으로 벤처.......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전문가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여의도 63빌딩 42층)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수출은 ’23.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지속되는 국제 분쟁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분기별 월평균) : ‘23.1Q91(△8.0)→2Q95(△3.5)→ 7월90(△5.5)→8월90(+0.6)→9월94(+1.9)→10월91(+2.8)→11월99(+10.8) 중소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넘어선.......추천 -
[비공개] 2024 중소기업 정책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오 장관의 평소 신념에 따라, 고금리·고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추진, △전국단위의 중소유통물류망 구축,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지원 등 10여건의 주요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오영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천 -
[비공개] 오영주 장관,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 찾아 상인들 위로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22일(월) 발생한 화재로 상가건물 2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충남 서천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시설물과 경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서천특화시장 소방작업 관계자와 화재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새벽시간에 급작스러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장(신동일)과 걱정스럽게 현장을 둘러보는 상인들과 함께 화재로 무너져내린 상가건물을 둘러보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생업기반을 잃은 상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추천 -
[비공개] 2024년 소상공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
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원과 예산 확대 등 8가지 항목 중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환수금 면제, 세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1.6배 확대하며, 보수구간별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비용을 최대 80%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생.......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