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시장 바꿔 카드수수료 내려라” 2014-12-03 (수) 07:5211월 13일 금융감독원 열린 ‘VAN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왜곡된 시장구조 척결을 상징하는 ‘단말기 부수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고, VAN시장 구조를 개선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소상공인신문

국세청 최근 5년간 30개 생활밀접업종 변화 추이 공개편의점·미용실 늘고, 피시방·서점 줄었다 2014-12-03 (수) 07:49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휴대폰판매업,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학원, 식당 등은 늘어난 반면, 식료품가게, 이발소, 목욕탕, PC방, 노래방, 서점 , 문구점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등 우리나라 30개 생활밀접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2013년 12월말 등록 기준, 모두 132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24.7%에 이르렀다.한편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49,773천명에서 50,663천명으로 1.8% 증가한 반면, 전체 개인사업자는 4,874천명에서 5,379천명.......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 “자업자득이다”정부, 소상공인연합회 ‘홀대’ 2014-12-03 (수) 07:40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단체 출범당시의 모습지난 4월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가 정부로부터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예산을 포함한 운영비로 겨우 5억원을 책정했다.이는 서울시가 내년도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지원예산으로 책정한 5억원의 예산규모와 맞먹는 초라한 규모다.더불어 지난 26일 대전에서 개최된 소상공인대회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일체 소외된 채 개최됐다.애초 이 행사는 2006년부터 민간 소상공인 단체들에 의해 개최돼 온 행사다.......

세월호 참사 다룬 영화라서 차별하는가?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 다큐 영화 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 1.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가 노골적이다. 지난 10월 23일 개봉한 은 개봉 전 일간개봉예정영화 검색어 1위, 주말 예매 랭킹 1위, 다양성영화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 등 국민들과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개봉 이후에도 다큐 영화로는 드물게 3만 관객을 돌파했으나 대형 멀티플렉스는 지금까지 경기도영상위원회와의 다양성영화 지원협약에 따른 4개 스크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 복지국가운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31일(금) 오후1시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월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31(금) 오후 1시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에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 복지국가운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개최했다. 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을 축하하고, 한국 복지국가운동의 과거와 현주소를 점검하며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1부에서는 조흥식 교수(서울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초대 위원장)의 발제로 참여연대 사.......

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 전 현직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형법상 직무유기죄로 11​월4일 오후1시10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고발장 접수 직전 기자회견 진행 정의당,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공동으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진행​ ​ ​ ​ 국민 혈세 탕진‘MB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례가 없는 자원외교 사기극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MB자원외교’의 실체가 부분적이나마 잘 드러났습니다.......

이호연 칼럼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빛좋은 개살구’ 2014-11-03 (월) 17:37정부의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적용계획과 관련해 엉터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업종별 조정율표에 의하면, 소매업은 30%를 적용받는데, 편의점의 경우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적용대상 매출액은 연 7천만원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의점은 이 정도 매출액으로는 인건비는커녕 임대료 납부가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는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정인대 칼럼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문제 있다” 2014-11-03 (월) 17:36박근혜 정부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입각하면서 경제 정책이 활력을 띄는 모습이다. 취임 한달여만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41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계획 및 세제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을 밀어 붙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 시현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허용해 병원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