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검수완박', 尹대통령 수사 혼란 불렀다 검찰 개혁한다며 공수처 졸속 설치 수사 기관들 업무 구분 안돼 혼선 유종헌 기자 입력 2025.01.07. 01:00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지자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설치한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공수처법에도 공백이 많아 주요 수사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도 수사권 논란부터 체포 영장 집행 일임 논란까지 터져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 개.......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했다 철회… 法을 모르는 공수처 공수처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일임 가능" 법조계 "공수처 수사관만 지휘 가능… 경찰 지휘권 없어"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구아모 기자 입력 2025.01.07. 00:59업데이트 2025.01.07. 10:31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철회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경찰이 대신 집행할 수 없다”고.......

아침길 찬바람 강추위…충남·전라권 최대 40㎝ 이상 폭설 윤연정기자 수정 2025-01-07 10:59등록 2025-01-07 08:33 화요일인 7일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찬 공기 남하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보다 5~10도가량(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춥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유의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전라권과 충남 남부 서해안, 제주도, 오후 중에는 충남 북부 서해안, 저녁에는 경기 남서부와 그 밖의 충남권, 경남 서부 내륙에 비.......

영장 재청구 뒤 ‘2차 집행’ 시동…“경호처, 또 막으면 현장 체포” 배지현,곽진산,이지혜기자 수정 2025-01-07 10:58등록 2025-01-06 20: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6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선을 겪은 뒤 기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때 경찰로 사건이 재이첩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두 기관은 우선 봉합을 선택했다. 혼선은 공수처가 전날 밤 9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사전 논의도 없이 공문은 일방적으로 전송됐고 경찰.......

골대 뒤로 숨은 심판 [그림판] 권범철기자 수정 2025-01-07 10:44등록 2025-01-06 19:40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골대 #뒤로 #숨은# 심판#그림판 https://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117664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stand&utm_term=r2&utm_content=20250107

물리학자 김상욱의 ‘응원’ “한남동 키세스 시위대는 우주전사”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SNS 글 화제 이정규기자 수정 2025-01-07 10:44등록 2025-01-06 16:55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에서 은박 담요를 뒤집어써 ‘인간 키세스’라는 별명을 얻는 시민들을 김상욱 경희대 교수(물리학)가 “우주 전사라 할 만 하다”며 응원했다. 티브이엔(tvN) ‘알쓸신잡’ 등 여러 지식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해 온 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은박 담요 혹은 스페이스 블랭킷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보온을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

“계엄으로 한방 보여줘”...국힘 새 입들 ‘망언’ 전력 권영세 위원장 임명 김민수·김동원 대변인 극우 유튜브 채널 등서 내란사태 옹호 발언 손현수,전광준기자 수정 2025-01-06 17:16등록 2025-01-06 16:5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새로 임명한 대변인들이 12·3 내란사태 뒤 극우 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옹호·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시각과 동떨어진 인사가 ‘국민의힘의 입’이 된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날 임명한 김민수 신임 대변인은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티브이(TV)가 ‘선관위 상륙작전 대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방송에서 “(윤 대통.......

국회, 8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의결 기민도기자 수정 2025-01-06 23:16등록 2025-01-06 19:01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8개 법안을 재의결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에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고, 9일에는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한덕수 전 대행이 지난달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국회# 8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