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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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동산법인 설립해 세금 없이 부동산 구입, 잡아낸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3월까지 3개월 간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총 6,754개이며 주요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추천 -
[비공개] 장려금 지급 제외 및 부정수급 사례 2편
장례금 지급 제외 및 부정수급 사례'소득 금액 과소신고사례'편저번 시간에는 장려금 지급 제외와 부정수급 사례 중 '가구 유형 신청 오류'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 2편 '소득 금액 과소신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배우자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강 모 씨배우자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강 oo 씨는 본인 소득만 기입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본인과 누락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맞벌이 가구 기준소득 요건인 3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됩니다.2) 근로소득을 허위 신고한 박 모 씨근무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추천 -
[비공개] 집에서 꼼짝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24·무인민원발급기·전자 증명서 비대면 민원 서비스란?비대면 민원 서비스란 말 그대로 직원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며 민원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걱정하셨던 분들! 비대면 민원 서비스로 주민센터에 가지 말고 자택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 상승비대면 민원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정부 24 · 무인민원발급기·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근처의 발급기 또는 자택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비대면 민원 서비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전년 동.......추천 -
[비공개] 정유·주류업계도 교통세 및 주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 건, 19조 7,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유업체·주류업체 피해 현황정유업의 경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석유재고평가 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정유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류업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주.......추천 -
[비공개]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 요청한 납세자 65건 구제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신설돼 제1기 위원회가 지난 2년간 활약했지요. 지금부터 누리우리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뭔지,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께 소상히 공개합니다.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국세청은 지난 2008. 5. 1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최초로 설치하고 2018. 4. 1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본청에 ‘국세청 납세자보.......추천 -
[비공개] 세금고민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중소기업 성장 지원'중소기업 세무컨설팅'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중소기업이 세무 검증 ·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청방법세무컨설팅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신청대상수입 금액 1백억~1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신청 기간2020.05.01(금) ~ 2020.06.01 (월)◆ 신청방법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세요.지원내용컨설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 검토◆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세.......추천 -
[비공개]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놓쳤다면 하반기에 받을 수 있나요? [소통]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상반기에는 몰라서 신청 못 했어요. 이번 하반기는 신청하려는데 그러면 저번에 못 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 못 받는 건가요?3월 31일까지였던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깜빡하고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래 댓글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상반기(지난해 9월 중)에는 몰라서 못하셨다며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우리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상반기와 하반기 반기신청은 똑같은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둘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신청을 하.......추천 -
[비공개] 5분 만에 알아보는 양도세 3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저번 시간에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황혜윤 조사관님과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년 이상 2년 거주 요건의 기간 합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 및 보유기간 합산거주 기간 합산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 재개발 거주 ·보유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신축주택도 멸실 주택의 연장의 개념으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합산이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기간 산정법이 다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재.......추천 -
[비공개] 장애인 차량 혜택 등, 장애인 세금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이 처한 환경과 마음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장애인의 삶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누리우리가 장애인들이 알면 좋은 세금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소득세 경감 혜택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 혜택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저축은 제외) 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 공.......추천 -
[비공개] 개인 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세금 정보 5가지
오늘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적인 세금 상식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겠죠? 누리우리가 안내해드릴게요~부가가치세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소개합니다. 상품,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한답니다. 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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