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인지세의 등장, 과세대상은?
간접세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인지세. 지난 시간에는 개별소비세의 등장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과세문서의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두고 있는 간접세인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지세 도입 인지세는 약 400년 전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한 세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 당시 ‘증인세’ 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인지세령’ 에 의해 과세했으며, 정부 수립 후인 1950년에는 ‘인지세법’이 제정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시행이 무산됐었습니다. 그 이후 1971년 ‘인지세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했는데요. 2001년에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항목으로 세수기여도는 낮은 반면 과세 실.......추천 -
[비공개]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국세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살펴볼까요?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실시간 소득파악이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자료 제출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는데요. 그러나 소득자료 제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추천 -
[비공개] 마이데이터가 궁금해요!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 종류
금융, 데이터 관련하여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금융사 앱을 사용하다보면 마이데이터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은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들어는 봤는데... 먼저 마이데이터란 뭘까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며 이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활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이데이터의 이점은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흩어져있는 나의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업체에서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추천 -
[비공개]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입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58만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해당) ※ 모든 사업자 대상 전자신고(PC) : 국세청.......추천 -
[비공개]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세무서 사칭 보이스 피싱 멈춰!
“00세무서인데요. 정부긴급지원금 대출을 위해서는 인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네. 네. 세무서 방문할 시간 없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지세 신고·납부를 도와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정부긴급지원금 대출을 미끼로 세무공무원을 사칭하여 자택을 방문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 현금납부, 현금지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범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세청 세정홍보과에서 세무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등록하였습니다. 세무서 보이스 피싱 사례에 대한 신문 뉴스를 보게 된.......추천 -
[비공개] 개별소비세의 등장, 과세대상은?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주요한 세목입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로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개별소비세의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별소비세의 도입 개별소비세는 1977년 7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부가가치세 세율구조의 단순화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 소비재 물품의 소비급증으로 인한 국민경제 불건전 요인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특별소비세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전자제품, 자동차, 커피.......추천 -
[비공개] 보일러, 싱크대, 장판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아파트나 주택은 기본적으로 매매단가가 억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매매단가가 많이 비싸죠. 그렇다 보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양도차익을 줄여줄 수 있는 필요경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주택을 취득하면서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싱크대, 장판, 벽지를 수선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국세청 블로그에서 그에 대한 답을 Q&A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Q&A에서 보신 것처럼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싱크대, 장판, 벽지 교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공.......추천 -
[비공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소개
오늘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뱅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등등이 해당됩니다.) 일종의 징검다리 상품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햇살론뱅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 대출자격은?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거나 현재 정상이용 중인 분들, 정상완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추천 -
[비공개] 연말정산 미리 보고 준비하자!
이제 벌써 2022년이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 하는 연말정산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공제 항목과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 소비할 때 절세팁?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에.......추천 -
[비공개] 집 팔기 전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세
나국세씨는 올해 12월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제일 궁금한 관심사는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 입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양도세 내용에 오늘도 공부를 해가며 양도세를 공부 중인 나국세씨! 과연 양도세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 먼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또는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할 때 이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