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들의 불복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2014년 법제화 이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운용 현황은? 2023년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

정손실씨는 2021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시작 첫 해인 2021년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느라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 소득세 신고에 2021년 손실분을 반영하여 세금을 적게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지난해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손실금, 공제받을 순 없는 걸까? ☞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각계에서도 이재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그 마음에 편리함을 더해드리고자 국세청에서는 21년 7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목)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

기업이 올해(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 공제율(당기분)은 중소기업 기준 ▲일반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5% ▲추가공제율(증가분) 10%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중소,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그것을 적용한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설비,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시설.......

과세품질평가 개요 국세청은 2008년 11월부터 과세처분의 질적수준을 직원별 불복인용률을 통한 통계수치로 계산하여 평가하는 과세품질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 올해부터 바뀌는 과세품질 평가방법 작년까지는 과세품질 평가에 행정심(이의·심사·심판청구) 결과만 반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송결과까지 반영하여 과세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세불복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1,2,3심)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불복의 최종단계인 소송까지 과세품질 평가대상의 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조세불복절차에는 다음과 같이 사전 불복절차(과세 전 적부심사)와.......

국세청 7월 이벤트 '그림 연상 퀴즈' 당첨자 발표!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월 25일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매각 유예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