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8.(화) 한국경제, ｢“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본다｣ 관련 2. 설명 내용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ㅇ 현행처럼 ʹ노⋅사⋅공익위원이 결정ʹ 하는 방식과 ʹ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ʹ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 □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200명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중간 관리직책의 직원들이 소속 직원 다수에 대해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ㅇ 사용자는 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7.(월) 경향신문(온라인), ｢‘노사 배제･전문가 중심’ 최임위 개편안…노동계 “인정 못해”｣ 관련 2. 설명 내용 □ 오늘 간담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성과 더불어,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ㅇ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수렴 통로도 열려있는 만큼, 이를 노사 배제라 하기 어려움 □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구.......

2월 17일부터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월)부터 3월 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월 17일(월)14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노동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29명의 중소기업협회장이 참여하여 근로시간제도 개선,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산재예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우선 잘 되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집중할수 있도록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 등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등 모든 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차원의 의견 수렴 및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17일(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11시)와 2부(노동계, 13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수) 뉴시스, ｢국제노동기구,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해야”｣,서울경제(온라인),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 12.3. 계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 2. 설명 내용 □ 지난 2.10.(제네바 현지 시각) 발간된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