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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머리를 맞대고 고용정책의 길을 찾다
- 2025년 첫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노사·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주요 고용정책 논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27일(목)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습니다. *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제목만 공개) ▴제5차.......추천 -
[비공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 (2024년 6월 말) ▶ 총괄 - 2025년 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5천 명 - 전년동월(19,916천 명) 대비 22천 명(-0.1%) 감소 ▶ 주요 특성별 ▷ 종사상지위별 - 상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12천 명(+0.1%) 증가 - 임시일용근로자 19천 명(-1.0%) 감소 - 기타종사자 14천 명(-1.2%) 감소 ▷ 규모별 - 상용 300인 미만 16,753천 명으로 101천 명(+0.6%) 증가 - 상용 300인 이상 3,369천 명으로 27천 명(+0.8%) 증가 ▷ 산업별 - 증가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9천 명, +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9천 명, +1.4%), 부동산업(+18천 명, +4.2%) 순 - 감소.......추천 -
[비공개]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의 미래를 준비하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AI·디지털 등으로 산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어요. 월간 내일 2월호에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해요.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문체부.......추천 -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추천 -
[비공개] 열정으로 딛는 걸음행복에 성큼 다가서다 - 김현철 호텔 인스펙터
실직과 재취업 경계에서 잠시 길을 잃었던 김현철 씨. 중장년내일센터를 만나 호텔 객실 최종 점검을 담당하는 인스펙터로 새로운 커리어를 쌓는 중이에요.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하루 걸음 2만 보도 거뜬하죠. 오늘도 그는 두 번째 인생을 열정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중이에요. 그 열정을 월간 내일 2월호에서 알아봐요! 절망의 기로, 호텔리어에 도전하다 인스펙터(Inspector)는 메이드가 정비를 완료한 객실 상태와 품질 등을 최종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요. 꼼꼼한 눈썰미는 물론 완벽한 일 처리로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역할이죠. 지난해 모헤닉호텔 인스펙터로 입사한 김현철 씨는 하루 50여 개의 객실을 살펴요. 객실 하나당 체.......추천 -
[비공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됩니다!
- 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단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방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7일(목) 화성특례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해솔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사 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동탄산단 해솔어린이집은 화성특례시가 1,000m2의 부지를 제공하고 6개의 대기업과 12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운영에 참여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2015년 고용노동부가 시설건립비 약 15억원을 지원하여 설립했습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현재 전국.......추천 -
[비공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양립 지원, 청년 및 중장년 고용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시행해요. 근로시간, 고용보험 확대, 직업교육 지원 등이 새롭게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에 대해 월간 내일 2월호에서 알아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돼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노.......추천 -
[비공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이하 감소!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 대기업 237개사, 중소기업 3,355개사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체결 - 2024년 상생협력 우수기업 20개사 시상 및 대표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6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엘지이노텍㈜,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50개사와 범양기업, 풍일산업 등 중소기업 50개사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인력과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과 재정‧기술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추천 -
[비공개]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결과,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위법 적..
- 고용노동부,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및 노동3권 침해행위 적발․개선 -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지속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4.10.28.~ ’25.1.10.)’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5.31.~8.31.)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조성액이 1조를 돌파했습니다.
- 장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 노·사 등 만나 현장의견 청취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개혁 추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 원이 조성됨에 따라 2. 26.(수)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24년 말 기준 2만 3천개 사업장의 10만 8천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습니다. * (사업장) ‘22.9월 2,443 → ’24.12월 23,233개소, (가입자) ‘22.9월.......추천